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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리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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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리사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785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3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변리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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